산재 난청이란? > 난청이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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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3 차목 소음성난청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따라 85dB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

❍ 다만, 내이염, 약물중독, 열성 질병, 메니에르중후군, 매독, 두부외상, 돌발성 난청, 유전성 난청, 가족성 난청,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는 제외

❍ 최근 법원판결에서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소음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(노인성 난청 등)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경향

❍ 따라서,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 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

❍ 또한,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이나 소음노출정도가 인정기준(85dB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)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

- 이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판단은 소음의 노출정도(강도), 기간,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및 재해자의 개인요인(청력의 감수성 정도), 발병당시 연령 등을 고려하되 반드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 또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

❍ 다만, 조사결과 양 귀의 청력역치가 40dB미만이거나, 소음노출기간동안 소음노출정도가 80dB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상질병 불인정

(1) 노인성 난청

❍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 모두 내이의 와우(달팽이관) 유모 세포 손상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는 특성이 있고,

❍ 노인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양측 대칭성 난청으로 외상, 이독성 약물, 귀질환, 귀수술 및 소음 노출이 없는 경우 진단된다는 학설이므로

❍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

(2) 혼합성 난청

❍ 혼합성 난청은 외이와 고막,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고 있으므로

❍ 전음성 난청이 전이 또는 중이 병변 등에 의한 이상 소견을 보이는 특징이 있어, 전음계를 거치지 않고 내이(달팽이관)에 직접 전달된 소리 감지 정도를 측정한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질병 여부 판단

❍ 다만,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의 7호 차목에 따라 기도청력역치로 판정

(3)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

❍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양측 청력 손실 또한 대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

* 사격 등과 같이 한쪽 귀에만 소음이 노출되는 경우 “편측성” 청력손실이 있음

❍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 소음성 난청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이비인후과․직업환경의학과․대학청각학회의 공통된 소견이므로

* 비대칭적 역치란, 양측 청력이 두 연속적 주파수에서 10dB이상의 차이 또는 0.5에서 4kHz 사이의 특정 주파수에서 15dB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의미

❍ 양측의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청력손실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

* <이비인후과학회 의견> 개인의 내이(특히 유모세포)의 소음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소음성 난청이라도 비대칭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
(4)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

❍ 고강도의 소음(90dB이상)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도난청(농, 청력역치 91dB이상)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노출 경력이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

❍ 수평형(주파수 간 역치가 5dB 이내로 각 주파수 별 난청의 정도 비슷)등 기타 전형적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소음노출 경력이 인정기준을 충족 하고 소음 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아니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